교육부 공고 제2022-1호

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

 

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,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평생

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2. 1. 7.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

<지원개요>

1. 신청자격 :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*,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**

*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

**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※ 단,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
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 1. 신청 자격요건 조사·확인 방법] 참조

2. 지원내용 :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·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(1인당 최대 35만원)

 지원규모 : 30,000명 내외(단, 사용현황에 따라 초과선정 등 조정가능)

3. 사용기관 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*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

*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llcard.kr)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(’21년 12월 기준 총 1,853개)

4. 신청 및 선정절차

신청서 접수 → 자격 요건 조사?확인 → 이용자 선정 및 통지 → 이의신청 (신청자)   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  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  (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)         ↓(선정자)   ? 바우처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 ← 바우처 카드 수령 ← 바우처 카드 신청 ?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(이용자)   (이용자)   (이용자→금융기관)   (국가평생교육진흥원,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)

<신청>

1. 신청기간 : ‘22년 1월 7일(금) 10:00 ~ ‘22년 2월 4일(금) 18:00

※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

2. 신청방법 : 바우처 홈페이지(www.lllcard.kr)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※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(공동인증서, 아이핀, 휴대폰 인증) 절차 필수

※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

3. 제출서류 :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【붙임 2】참조

4. 문의처 : ☏ 1600-3005 (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)

<이용자 선정 및 통지>

1. 이용자 선정 :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,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

-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, 국민건강보험공단·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

-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,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

<이용자 선정 원칙>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15,000명 우선 선발 -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?전년도 수기사례 선정?전년도 사용실적 우수(지원금 전액 사용자)?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(출석률 80% 이상)*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,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* 전년도 우수이용자(재충전 대상자)의 경우 ’21년 9월 이후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※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※ (추첨방법)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(온라인) 무작위 추첨

2. 선정자 발표 : ’22년 2월 말(예정)

3. 선정결과 통지 :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*

* 서면, 휴대폰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

<이의신청>

1. 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

- 신청 방법 :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(www.lllcard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- 처리 방법 :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

※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사용방법 및 사용기간>

1. 사용방법

- 카드발급 : NH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·수령*

* 바우처 카드 발급 :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(체크카드 형태)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

- 사용기관 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

- 사용처 :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와 해당강좌에 필요한 교재비·재료비

※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이외 기관에서의 교재,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

※ 단, 결제 가능한 강좌는 2022년에 개설된 강좌에 한함

2. 사용기간 :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 ∼ ’22년 8월 31일(수)

※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, 차년도로 이월 불가

※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

<기타>

1. 2022년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,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

※ ’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: (1차) ’21. 11. 24. ∼’21. 12. 30. / (2차) ’22. 2월 예정

2. 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,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※ 단,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,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

 

붙임 1. 신청 자격요건 조사·확인 안내 자료 1부.

2.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서류 제출 안내 1부.

3.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양식 1부.